◈ 사실관계 ◈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1500만원의 사기 피해를 당함. 가해자는 의뢰인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의 대출을 알선한 후 이를 편취함.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장 작성 및 접수, 고소인 조사동석, 피해자변호사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형사합의 진행 등 법적 조력을 지원함.
◈ 쟁점 ◈
고소인은 지인인 가해자의 처벌 보다도 자신의 피해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원하였으나, 가해자가 자력이 없어서 민사소송으로는 피해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형사고소를 권유함.
사기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하여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됨.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라서 실형이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가해자가 재판정에서는 고소인과 합의할 것처럼 하고는 실제로는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자인 고소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한 결과 1심에서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 되었고 가해자는 바로 법정구속 되었음.
그리고 이례적으로 피해금 1500만원 전액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받아냄.
가해자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형사합의를 진행하여 1500만원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음. 형사합의시 원금 1500만원 외에 이자에 대한 민사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문구를 삽입하여 합의를 하였고
형사사건 종결 후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이자 등 손해액 전부를 회수하였음.
피해금이 비교적 소액으로 고소단계에서 부터 진행의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 결론 ◈
1심 유죄(징역 5월) 및 배상명령 1500만원
2심 형사합의 후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