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범죄] 강제추행 피해자의 고소대리를 하여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전직 육상 국가대표 출신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에서 목디스크를 치료할 목적으로 안마 및 재활운동 치료를 받던 중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함.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동석, 공판기일 증인신문 신뢰관계인 동석 등 법적 조력을 지원함. 


 쟁점 ◈

고소인은 두 건의 강제추행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하였으나, 가해자는 한 건의 강제추행만 인정하고 나머지 강제추행 사실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유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피해자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조력을 통해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를 이끌어냄. 


◈ 결론 ◈

유죄(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