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직장상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수사 결과 피고소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였다는 혐의로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
◈ 쟁점 ◈
피고인이 고소장 및 경찰에서 한 고소인 진술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문제되었으나
허위 사실인지 여부가 명백히 밝혀진 바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음.
◈ 결론 ◈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