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범죄]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피해자를 고소대리하여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직장 상사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함
성폭력 피해자인 의뢰인을 고소대리하여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동석, 공판기일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제출 등을 조력함 


 쟁점 ◈

고소장 제출시부터 녹취록 작성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결론 ◈

유죄(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