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LOGIN
JOIN
HOME
LOGIN
JOIN
사무소소개
인사말
구성원
오시는 길
업무분야
업무분야
업무사례
업무사례
사무소소식
사무소소식
상담안내
상담안내
상담신청
업무사례
업무사례
사무소소개
업무분야
사무소소식
상담안내
업무사례
[성범죄]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피해자를 고소대리하여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직장 상사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함
성폭력 피해자인 의뢰인을 고소대리하여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동석, 공판기일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제출 등을 조력함
◈
쟁점 ◈
고소장 제출시부터 녹취록 작성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결론 ◈
유죄(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목록
다음글 |
성희롱 피해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소송 외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이전글 |
사기 피해자를 고소대리하여 1심에서 실형 및 배상명령을 이끌어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