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민사] 직장내괴롭힘(따돌림) 피해자를 대리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직장내괴롭힘(따돌림) 피해자로 가해자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쟁점 ◈

가해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지, 동료들의 증언이 담긴 진술서, 녹취서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결과 주동자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되어 청구한 위자료 중 일부를 인정 받음 

◈ 결론 ◈

일부승소(위자료 300만원) 

 

1심 판결문_정본_1.jpg

1심 판결문_정본_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