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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직장내괴롭힘(따돌림) 피해자를 대리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직장내괴롭힘(따돌림) 피해자로 가해자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쟁점 ◈
가해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지, 동료들의 증언이 담긴 진술서, 녹취서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결과 주동자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되어 청구한 위자료 중 일부를 인정 받음
◈ 결론 ◈
일부승소(위자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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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이끌어 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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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을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