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 불법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을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불법온라인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음. 

 쟁점 ◈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1심 판결의 양형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여 4개월 감형을 이끌어냄 

◈ 결론 ◈

항소일부인용(2년6개월 -> 2년2개월(4개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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