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LOGIN
JOIN
HOME
LOGIN
JOIN
사무소소개
인사말
구성원
오시는 길
업무분야
업무분야
업무사례
업무사례
사무소소식
사무소소식
상담안내
상담안내
상담신청
업무사례
업무사례
사무소소개
업무분야
사무소소식
상담안내
업무사례
[형사] 불법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을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불법온라인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음.
◈
쟁점 ◈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1심 판결의 양형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여 4개월 감형을 이끌어냄
◈ 결론 ◈
항소일부인용(2년6개월 -> 2년2개월(4개월 감형))
목록
다음글 |
직장내괴롭힘(따돌림) 피해자를 대리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사례
이전글 |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버를 고소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