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버를 고소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유명 유튜버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의뢰인인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쟁점 ◈

피고인이 방송중에 언급한 피해자에 관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으나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인정 됨 

◈ 결론 ◈

벌금 100만원 



유성용_약식명령-복사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