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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버를 고소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유명 유튜버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의뢰인인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
쟁점 ◈
피고인이 방송중에 언급한 피해자에 관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으나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인정 됨
◈ 결론 ◈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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