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 보이스피싱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공범들과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음. 

◈ 쟁점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형사공탁 절차를 조력하였고,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서 제출한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음. 

◈ 결론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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