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LOGIN
JOIN
HOME
LOGIN
JOIN
사무소소개
인사말
구성원
오시는 길
업무분야
업무분야
업무사례
업무사례
사무소소식
사무소소식
상담안내
상담안내
상담신청
업무사례
업무사례
사무소소개
업무분야
사무소소식
상담안내
업무사례
[민사] 상습공갈 등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전 연인관계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습공갈 등 피해를 당하였고, 피고는 별건 형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음.
◈
쟁점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습공갈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2,395,620원과 위자료로 1억 원을 청구하였고,
위 손해배상액 전부와 위자료 중 3천만 원이 인정되었음.
◈ 결론 ◈
일부승소(손해배상액 52,395,620원 인정)
목록
다음글 |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천만 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이전글 |
보이스피싱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