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민사] 상습공갈 등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전 연인관계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습공갈 등 피해를 당하였고, 피고는 별건 형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음. 


 쟁점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습공갈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2,395,620원과 위자료로 1억 원을 청구하였고, 
위 손해배상액 전부와 위자료 중 3천만 원이 인정되었음. 


◈ 결론 ◈

일부승소(손해배상액 52,395,620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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