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 상습공갈 등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조력한 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상습공갈, 상해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 


 쟁점 ◈

피고인이 범죄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상황에서 범죄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판결 및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함. 
그 결과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됨. 

◈ 결론 ◈

징역 4년 



신시영-황세철-상습공갈-판결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