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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습공갈 등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조력한 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상습공갈, 상해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
◈
쟁점 ◈
피고인이 범죄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상황에서 범죄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판결 및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함.
그 결과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됨.
◈ 결론 ◈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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