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한 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 사실관계 ◈

의뢰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업무장 재해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정식 기소됨. 


◈ 쟁점 ◈

사망 사고이고 검사가 징역1년을 구형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양형자료를 세심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벌금 800만 원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음. 


◈ 결론 ◈

벌금 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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