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의뢰인은 일용직 근로 중 성희롱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 자신과 같은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를 바람.
◈ 쟁점 ◈
성희롱은 위법한 행위이기는 하나,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음.
가해자가 가해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의 의미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를 원하는 의뢰인의 뜻에 따라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소장을 받은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하였고, 합의금 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소취하를 하였음.
◈ 결론 ◈
소송 외 합의(합의금 500만원) 및 소취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