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민사] 카메라등 이용 촬영 및 유포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2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 사실관계 ◈

의뢰인은 몰카 촬영 피해자로 자신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영상과 함께 개인정보가 유포되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거쳐 징역형이 선고 되었고,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쟁점 ◈

피해자인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 배상액에 대한 다툼 끝에 2천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 되었음. 


◈ 결론 ◈

일부승소(배상액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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