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인 피고인에 대해 산림에 방화를 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공소가 제기 됨. 

산림보호법 위반 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한 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실제로 산불로 번지지 않아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변론함.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집행유예가 선고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