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 보석허가청구가 인용된 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 사실관계 ◈

자녀를 특수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형사재판중인 피고인에 대해 보석허가를 청구함  


 쟁점 ◈

중증 ADHD를 앓고 있는 자녀로 인해 오랜 기간 가족들이 고통 받아 온 사실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결혼하여 따로 살고 있는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을 잘 돌보기로 약속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증거가 확보되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소명하여 보석허가를 이끌어냄. 

◈ 결론 ◈

보석허가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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