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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가 인용된 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미성년자인 동생들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고자 함.
◈
쟁점 ◈
의뢰인의 이복동생들의 경우 친모가 생존해 있는 상황이어서 미성년후견인 선임에 걸림돌이 됨
친모를 설득하여 동의서를 제출하고,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연령의 동생들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는 등 미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를 조력함.
◈ 결론 ◈
승소(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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