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 스토킹 등 피해자를 대리하여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전남자친구로부터 수 개월 간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세지를 받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중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함 

 쟁점 ◈

가해자가 메시지를 보낸 경위, 횟수, 그 내용으로보아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결론 ◈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모두 인정되었고,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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