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 스토킹 사건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수 차례 집을 찾아가고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스토킹 혐의로 구속 기소 됨   


 쟁점 ◈

자신의 행동이 위법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범행에 이르는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가족들이 잘 돌볼것이라는 점, 
비록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 양형사유를 충실하게 주장한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음. 


◈ 결론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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