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소유의 토지에 이웃집 담장과 건물의 일부가 넘어온 채로 오랜 시간이 경과함. 의뢰인은 이웃과 원만히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 등 철거 및 토지 인도, 과거 10년간 토지 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함. 

상대방의 불법점유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나,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액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소송대리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적산법의 적용을 주장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을 산정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액을 전부 그대로 인정해주었음.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