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 번호 | 분류 | 제목 | 결과 |
|---|---|---|---|
| 24 | 가사 |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청구 인용 사례 | 청구 인용 |
| 23 | 민사 | 성희롱 등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자료 500만원의 조정 결정을 받은 사례 | 조정에 의한 합의(위자료 500만원) |
| 22 | 형사 |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고소된 사건에서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불기소 결정 |
| 21 | 민사 | 강제추행 피해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소송 외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 소송 외 합의 후 소취하(합의금 1,000만 원) |
| 20 | 형사 | 구속적부심 인용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구속적부심 인용 |
| 19 | 형사 | 보석허가청구가 인용된 사례 | 보석허가 인용 |
| 18 | 가사 |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가 인용된 사례 | 승소(청구 인용) |
| 17 | 민사 | 준강간 피해자를 대리하여 4,2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일부승소(배상액 4,200만 원) |
| 16 | 민사 | 카메라등 이용 촬영 및 유포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2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일부승소(배상액 2천만원) |
| 15 | 형사 |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벌금형의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