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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피해자를 고소대리하여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직장 상사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함
성폭력 피해자인 의뢰인을 고소대리하여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동석, 공판기일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제출 등을 조력함
◈
쟁점 ◈
고소장 제출시부터 녹취록 작성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결론 ◈
유죄(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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