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 됨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코로나 격리 중에 양극성 장애가 발병하였음. 

조증 상태에서 이웃집에 침입하여 공연음란의 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가 되었음.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체류허가를 받지 못하여 한국인 배우자와 생이별을 할 처지에 놓여 있었음.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여러 양형주장을 하였고, 심신미약을 인정 받아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음. 

판결 선고 후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됨. 

판결 확정 후 한국인 배우자의 임신 등 인도적 사유를 이유로 하여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