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가사]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가 인용된 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미성년자인 동생들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고자 함. 


 쟁점 ◈

의뢰인의 이복동생들의 경우 친모가 생존해 있는 상황이어서 미성년후견인 선임에 걸림돌이 됨 
친모를 설득하여 동의서를 제출하고,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연령의 동생들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는 등 미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를 조력함. 

◈ 결론 ◈

승소(청구 인용) 



최갑경1.png

최갑경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