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의뢰인은 과거에 잠시 교제하였던 남성으로부터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 받고 있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음
◈ 쟁점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죄에 해당함. 이에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가해자에게 위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검찰은 가해자를 약식 기소하였음.
◈ 결론 ◈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죄에 대해 구약식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