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범죄] 준강제추행 피해자를 고소대리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사실관계 ◈

피해자는 전 직장 상사로부터 2차례 준강제추행을 당한 후 가해자를 고소함 

◈ 쟁점 ◈

가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가 문제 됨. 
피해자 진술을 자세히 분석하여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변론하여 
준강제추행죄의 유죄를 선고 받음 

◈ 결론 ◈

유죄(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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