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 명예훼손 사건 고소대리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고소인의 전 직장동료로 징계 해고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함 

◈ 쟁점 ◈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범죄의 성립 여부 

◈ 결론 ◈

유죄(벌금 300만 원) 



명예훼손-판결.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