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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 사실관계 ◈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가해자로부터 헤어진 후 스토킹 및 통신매체 이용음란의 불법행위 피해를 입었음.

가해자는 별건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선고 받음.

피해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쟁점 ◈

피해자(원고)에 대한 위자료 700만원 및 병원 치료비가 손해배상액을 인정됨.

◈ 결론 ◈

일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