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들과 피고가 동업으로 함께 투자한 호텔 건설 및 운영 사업에 아들을 통해 사업자금 5억 원을 대여하였음. 도중에 아들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피고는 소외 A와 함께
위 호텔을 운영하고 있음. 의뢰인은 아들을 통해 빌려준 사업자금 5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에게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함.
◈ 쟁점 ◈
피고는 위 사업자금은 의뢰인이 아들에게 증여 또는 대여해준 것이지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을 하였음. 본 사무소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대여금은 아들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아들과 피고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 대여한 것이며,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에서 탈퇴를 하더라도 잔존 조합원이 조합 채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임.
법원은 위 5억 원 중 실제 호텔 건설 및 사업비로 사용된 것이 입증된 2억 1천만원을 반환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 결론 ◈
일부승소(청구금액 5억 원 중 2억1천만 원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