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민사]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사실관계 ◈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면서 두 사람의 유일한 재산인 살고 있던 아파트를 재산분할명목으로 증여 받았으나, 
이혼 후 전남편의 채권자로부터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한 위장이혼이며, 아파트 증여계약 역시 사해행위로 취소해야한다는 취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함. 

 쟁점 ◈

두 사람의 이혼이 위장이혼이 아니며, 피고(의뢰인)가 위 아파트를 재산분할명목으로 증여받는대신 양육비와 위자료청구를 포기하였고, 그 외 전남편이 진 채무역시 
피고가 떠안는 조건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으므로,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진 이혼재산분할임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져 방어에 성공한 사건. 

◈ 결론 ◈

원고청구기각(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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