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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대인을 대리하여 건물인도청구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임대인으로 주택 임차인이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고,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함.
◈
쟁점 ◈
소제기 전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가처분 집행을 완료한 후
건물인도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 함. 그 결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음.
◈ 결론 ◈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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