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민사] 임대인을 대리하여 건물인도청구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임대인으로 주택 임차인이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고,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함.  


 쟁점 ◈

소제기 전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가처분 집행을 완료한 후 
건물인도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 함. 그 결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음. 


◈ 결론 ◈

원고 전부 승소 



판결문 정본_한준웅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