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민사] 강제추행 피해자를 대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음. 
피해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함. 


 쟁점 ◈

원고에게 인정될 위자료 액수가 문제된 사건이었으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할 수 있었으며, 집행의 문제 없이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었음. 


◈ 결론 ◈

위자료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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