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 사기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 사실관계 ◈

과거 채권, 채무 관계에 있었던 상대방이 의뢰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함 


◈ 쟁점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채무를 지게 된 경위 및 변제 경위 등에 대한 
자세한 진술을 통해 기망행위와 사기의 고의, 재산적 손해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음 

◈ 결론 ◈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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