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범죄] 강간 피해자를 고소대리하여 가해자의 유죄판결과 합의금 5,000만원을 이끌어낸 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 사실관계 ◈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강간을 피해를 당한 피해자임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한 결과 유죄판결과 형사합의를 이끌어냄 


 쟁점 ◈

수사기관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조력하고,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는 등 조력을 통해 유죄판결과 형사합의를 이끌어냄. 

◈ 결론 ◈

유죄판결(징역2년, 집행유예 3년), 합의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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