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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 피해자를 고소대리하여 가해자의 유죄판결과 합의금 5,000만원을 이끌어낸 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
사실관계 ◈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강간을 피해를 당한 피해자임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한 결과 유죄판결과 형사합의를 이끌어냄
◈
쟁점 ◈
수사기관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조력하고,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는 등 조력을 통해 유죄판결과 형사합의를 이끌어냄.
◈ 결론 ◈
유죄판결(징역2년, 집행유예 3년), 합의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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