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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
사실관계 ◈
중국 국적자인 의뢰인은 한국인 남편과의 귀책사유에 의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 및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함
◈
쟁점 ◈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원고 청구가 인용됨
◈ 결론 ◈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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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자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피해자)를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