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민사]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 사실관계 ◈

의뢰인(피고)는 상대방(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실을 들어 
대여금 주장을 하면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쟁점 ◈

피고 명의 통장에 금전이 입금된 경위 및 대여 사실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없다는 점을 들어 변론하였고,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됨 

◈ 결론 ◈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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