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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 사실관계 ◈

의뢰인은 배우자의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쟁점 ◈

배우자의 가정폭력 등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원고 청구 인용

◈ 결론 ◈

1. 이혼 청구 인용

2.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 지정

3. 위자료 1,000만 원

4. 양육비 월 50만 원